하지만 제주와 서귀포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결은 서귀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 왔으며, 어디 계시든 의뢰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결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서귀포에 계신 분들께서 거리감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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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와 서귀포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결은 서귀포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 왔으며, 어디 계시든 의뢰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과 생계의 터전인 상가 건물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중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서귀포변호사가 주택과 상가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핵심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 및 기간: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해지 통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기의 차임액 연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액이 2달 치에 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거짓 신분이나 용도 위반 등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 서귀포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단순한 구두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거주 계획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 유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 증액은 법정 한도(5%)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월세 연체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달 치가 밀린 경우뿐만 아니라, 누적 연체 합계가 3달 치 월세에 달했던 이력이 있다면 갱신거절 사유가 성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주택 임대차 | 상가 임대차 |
|---|---|---|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보장 기간 / 횟수 | 1회에 한해 2년 보장 | 최초 기간 포함 최대 10년 |
차임 연체 거절 기준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
대표 갱신거절 사유 |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3기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철거·재건축 등 |
차임 증액 청구 상한 | 기존 차임의 5% 이내 | 기존 차임의 5% 이내 |
명확한 의사표시 증거 확보: 구두로 상의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을 통해 갱신요구 의사를 기간 내에 전달했음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이사 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여 제3자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증 자료: 매매 계약 해제서, 실거주 목적의 입국 증빙, 기존 주택의 임대차 종료 예정 증명 등 객관적 실거주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
연체 내역 정리: 차임 입금 통장 내역 및 독촉 문자 기록.
Q1. 상가에서 10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세입자입니다. 만료 2달 전 갱신을 요청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은 만료로 종료됩니다.
Q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얼마 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① 갱신 거절 당시 3개월분 월세(전세는 환산차임),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임과 기존 차임의 차액 2년분,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합니다.
Q3.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전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1회 사용 시 권리가 소멸하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권리 행사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주거 안정과 영업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권리이지만, 법이 정한 행사 기간과 예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여부 판단, 차임 연체 액수 계산, 상가 권리금과의 연계 등은 단순 조문 해석을 넘어 실무적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안에 따라 입증 방법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결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