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마다 대화 내용과 정황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감정이 격해져 주고받은 몇 마디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결에서 통매음의 법적 성립 기준과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에 따른 불이익 :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무혐의/성립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발언 목적 |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명확한 목적 | 게임 진행 중 패배/실수에 대한 단순 분노 표출 및 일시적 욕설 |
맥락 및 경위 |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 전송 | 대화 상대방과 상호 간에 거친 언사와 욕설이 오간 상황 |
표현의 수위 |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 비하, 성적 행위 묘사 | 성적 맥락과 무관하게 통용되는 관용적 비속어나 모욕적 표현 |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에 당황하여 내리는 조급한 결정은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화방 퇴장 및 계정 탈퇴 금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전후 사정이 담긴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 유도 발언이나 상호 다툼 내역까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시도 금지
사과나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임의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거나,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조기 경찰 출석 금지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즉시 출석하겠다고 답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첫 조사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작성될 위험이 큽니다. 출석 일자를 다소 조율하더라도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임 내 승패 다툼이나 단순 감정 격화로 인해 비속어를 사용했을 뿐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없었다면, 당시 상황의 전후 대화 캡처본, 게임 리플레이 영상, 상대방의 먼저 유발한 도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높아 성적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 여부, 우발적 범행 경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해야 합니다.
Q1. 게임 중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 발언인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1. 단순히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성적 목적이 부인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이 단순 비하를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노골적 성적 표현이었다면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Q2.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고 상대방의 신상을 몰랐는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A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A3. 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성범죄 전과 기록(벌금형 이상)이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발언 의도와 경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형사처벌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섣부른 진술이나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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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대화 내용과 정황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