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실제 성 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그루밍 혐의,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결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
저희 법무법인 결에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면 보통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같은 심각한 사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은 법리가 복잡하고 개별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오늘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그루밍, 무엇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볼까?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이 과정을 성적 착취의 ‘예비 단계’로 보고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단순히 나이를 묻거나 안부를 묻는 대화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 핵심 내용 |
성적 수치심 | 대화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목적성 | 대화를 시작한 동기가 성적 착취(성행위 유인, 촬영물 요구 등)를 위한 것인지 여부 |
지속성/반복성 | 일회성 대화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 인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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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응 전략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당황하여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앱을 탈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기록까지 복구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비쳐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 ] 대화 전문 확보 :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본인이 나눈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맥락을 파악했는가?
[ ]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 :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연령을 몰랐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했는가?
[ ] 목적의 입증 :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이 성적 착취가 아닌 다른 목적(단순 친목 등)이었음을 주장할 논리가 있는가?
[ ] 디지털 증거 보존 : 포렌식 조사에 대비해 핸드폰 등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는가?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현실적인 불이익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특정 기관(학교, 학원 등)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필요 시)
이러한 제약은 향후 사회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선처를 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A1.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었는지,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 등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상황별로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Q2. 저는 대화만 나눴고 실제 성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괜찮을까요?
A2. 아청법 제15조의2는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성적인 결과물(사진, 영상,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3. 조사 당일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논리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의 대화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어느 부분까지가 문제가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방어 가능한지 파악한 뒤 진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결론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걸음
온라인 그루밍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를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객관화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결은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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