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부모님 치매 진단 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성년후견인제도'로 대비하세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관리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면 자녀라 할지라도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의료 행위 동의 등 법률적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핵심 대책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 전역의 법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결과 함께 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는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자산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삶과 신상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 및 선임 절차

후견인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 핵심 증빙 : 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고령이나 건강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 소견,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 민법 제936조에 의거,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면밀히 살핍니다.

💡 참고하세요 : 전문직 후견인 선임의 증가

가족 간에 상속 분쟁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 법원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 전문직 후견인을 선임하는 추세입니다.

3. 후견인의 주요 권한과 의무 (민법 제938조)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재산 관리 : 부동산 관리, 금융거래 대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산 처분 등 중대한 행위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상 보호 : 요양 시설 입소 결정, 의료 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 감독 및 보고 : 후견인은 매년 가정법원에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한 자산 관리나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4. 서귀포 성년후견 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 신청은 복잡한 법원 심리 대응과 정교한 의학적 소견 준비가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형제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결은 제주와 서귀포 전역의 의뢰인을 위해 성년후견 심판 청구부터 사무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와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