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SNS를 통해 고발, 폭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도 있지만, 때로는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얼굴, 목소리, 욕설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관광지인 제주는 일상적인 순간이 타인의 브이로그나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되다 고발 목적의 콘텐츠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은 삭제할 수 있어도 한 번 퍼진 내용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흔히 범하는 오해가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오해 : 제작자들은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를 근거로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개인의 신상과 업체명을 드러내고 욕설까지 포함한 영상이 순수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핵심 기준 :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산정을 결정짓는 핵심은 조회수가 아닙니다.
구분 | 내용 |
핵심 기준 | 영상의 조회수보다 침해 내용의 심각성 |
인격권 침해 |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불면증,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 |
재산상 손해 | 지역 소문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비즈니스 관계 훼손 |
법원은 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보다, 해당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매출 감소 등 입증 가능한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제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적극적인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 : 가처분 및 형사 고소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속성 : 통상 신청 후 2주에서 한 달 내 결정.
유효성 : 법원의 결정문을 영문 번역본과 함께 유튜브 측에 제출하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 인격권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2. 형사 고소 및 합의 전략
입증 자료 : 영상 캡처본, 댓글 내역,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합의 조건 : 수사 과정에서 삭제 및 합의를 원할 경우, 단순 삭제에 그치지 말고 '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와 ‘위자료 지급’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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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법무법인 결은 세 명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대한 변협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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