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테리어 구두계약 후 턱없는 추가 공사비, 그대로 다 줘야 할까요?

제주 인테리어·리모델링 구두계약 후 턱없는 ‘추가 공사비’ 줘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결 편안한 제주변호사상담 법무법인 결입니다.

최근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거나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주거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기반인 만큼, 인테리어는 단순한 치장을 넘어 개인의 주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과거에는 시공을 진행할 때 동네 업체나 지인의 소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인 견적이나 작업 범위, 완료 시점, 하자 보수 조건 등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시작하곤 했지요.

문제는 지금도 이런 모습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 사회 결속력이 강한 제주 지역의 경우,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서류 없이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잦습니다. ‘평소 가까운 사이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종종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언급조차 없었던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비용을 떠안거나 하자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 약속,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여 마땅한 계약서가 없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증 책임

우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계약도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서류가 없다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을 담당한 업체가 당초 논의를 벗어난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건축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업체 측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추가 비용을 주장하는 시공사 측에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현장을 방문하여 예정에 없던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실무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억울함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완벽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상대가 요구하는 내역이 애초에 목표했던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당연히 포함되어야 했던 기본 공정인지, 아니면 별도로 협의된 새로운 영역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 거부와 대금 지급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정산서를 내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발생한 하자를 고쳐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실한 마감에 따라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억울한 돈을 송금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곤경에서 건축주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작업을 맡은 이가 결과물에 대한 결함을 바로잡을 의무와, 소유주가 잔금을 치를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즉, 눈앞에 명백한 시공 불량이 존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거세게 돈을 재촉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날짜가 기록된 사진과 영상은 물론, 필요한 경우 상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청구 항목을 반박하고 즉각적인 수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감정싸움이 아닌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인테리어 추가 비용 및 하자 분쟁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가 아예 없는데,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을 전부 거부해도 되나요?

A1. 계약서가 없더라도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범위 내의 기본 공사라면 기존 합의된 대금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명백히 추가 작업에 대해 합의했거나 건축주가 이를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2. 시공사가 하자를 고쳐주지 않는데 잔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명백한 시공 불량이 존재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3.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A3. 내용증명 자체는 본인 이름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부당한 청구 항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하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아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법무법인 결의 조언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청구한 추가 대금이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시공 불량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는 단순한 지급 거절을 넘어 상대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무작정 으름장을 놓던 측에서도, 소유주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객관적인 방어 논리까지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기존의 고압적인 태도를 멈출 수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