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주봉 때문에 차량 운행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 자체가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거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용하던 공장 진입로에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기둥을 설치했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주손해배상변호사와 이러한 분쟁을 검토할 때는 길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시설물로 인해 실제 통행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가까이 사용한 길이라도 반드시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간 이용하던 공장 진입로에 시설물이 설치됐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결과가 달라지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정당한 통행권이 침해되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보다 통행하기 불편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 원자재를 반입하지 못하거나, 차량 출입 제한으로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해당 토지를 통행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 본안판결 전 임시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
특히 차량이 완전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 속도를 줄이거나 회전 방법을 변경하면 통행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한 공장 사업주는 약 20년 동안 특정 길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며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과거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진입로에 여러 개의 지주봉을 설치한 것입니다.
공장 측은 시설물 때문에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다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공장을 오가는 대형 차량이 사유지의 울타리를 반복적으로 파손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고 기둥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회전 반경을 조절하면 통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공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주봉 때문에 차량 운행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 자체가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거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랜 이용 기간과 실제 통행권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 승계 여부, 시설물이 실제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통행방해 분쟁에서는 먼저 어떤 법적 근거로 길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통로가 없거나, 주변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원하는 폭과 방법으로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은 토지의 지형과 이용 상황,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장 운영에 대형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그 차량의 통행 범위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대체 통로의 유무, 상대방 토지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소유자의 단순한 사용 허락인지, 등기된 지역권이나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행방해 문제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시설물 때문에 어떤 통행이 실제로 제한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진입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하려는 부분이 어느 필지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주변 도로와 토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시설물 설치 전후 사진과 차량 통행 영상
기존 진입로의 폭, 지주봉 설치 위치, 차량의 진입 및 회전 가능 여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제 운행 영상과 차량 제원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과거 사용승낙서와 관련 대화 기록
종전 소유자가 어느 범위까지 통행을 허락했는지, 사용 기간이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④ 운송 기록과 영업 차질 자료
납품 지연, 운송비 증가, 거래 취소 등이 발생했다면 관련 계약서와 운송 기록, 비용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가처분의 긴급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법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 토지에 설치된 지주봉이나 울타리를 임의로 제거하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을 기록하고 통행을 제한한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이용한 길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혔다면, 먼저 통행권의 법적 근거와 실제 통행 제한 정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소유자의 사용 허락만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통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사업장 진입로라면 차량 통행의 필요성, 다른 진입로의 이용 가능성, 영업에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까지 함께 살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결은 변호사 3인의 협업을 바탕으로 개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토지 관련 자료와 현장 사진, 기존 사용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이 적절한 상황인지, 통행권 확인 등 본안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는 확보된 증거와 토지 이용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장기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와의 연결 관계, 다른 통로의 존재, 토지의 용도와 통행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진입로가 충분한 통행 기능을 한다면 권리나 긴급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체 통로의 폭과 경사, 이용 가능성, 개설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설물의 소유권과 제거 권한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증거로 보존하고 가처분이나 철거청구 등 적절한 법적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통행방해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 침해 여부와 상대방의 고의·과실,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매출자료와 운송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제주 부동산 분쟁 해결의 핵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정 요건과 주의사항